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○ 민사집행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무익한 항고의 제기 및 대금지급의 지체 등으로 인한 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에서 몰취하거나 지연이자를 내게 하고 있음(민사집행법 제130조제7항, 제138조제3항)

○ 민사집행규칙 제75조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7항과 제138조제3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율에 관하여 연 1할 5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, 남항고 방지를 위한 위 조항의 실효성 확보와 경매절차의 지연방지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그 이율을 연 100분의 12로 변경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○ 민사집행규칙상의 법정이율을 현 연 1할 5푼에서 연 100분의 12로 개정함(안 제75조)

4.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 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.  .   . 공포

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 중 “연 1할 5푼”을 “연 100분의 12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집행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다만, 그 사건에 대한 이율은 2019년 8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이율에 의하고, 2019년 9월 1일부터 이 규칙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5조(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 율) 법 제130조제7항과 법 제138조 제3항(법 제1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의 규정에 따른 이율은 연 1할 5푼으로 한다.	제75조(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)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 연 100 분의 12-----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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